문제생길수있나요?본인은 현금영수증해도 의미없다고 제껄로 해줬습니다..
네,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지인이 당신의 주민등록번호나 휴대폰 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
실제 지출하지 않은 금액이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세법상 ‘허위 공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왜 문제가 되나요?
| 구분 | 설명 |
| 실제 지출자 원칙 | 현금영수증은 실제로 돈을 낸 사람에게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
| ⚠️ 지인이 대신 발급 | 지출한 사람이 아닌 당신 명의로 천만원 발급 → 세무서에선 허위 공제로 볼 수 있음 |
| 근로소득자라면 |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금액 부풀려져 가산세·환수 대상 될 수 있음 |
| 자영업자라면 | 경우에 따라 세무조사 시 부당 공제 혐의 조사 가능성 있음 |
실제로 어떤 불이익이?
| 상황 | 발생 가능한 문제 |
| 연말정산 시 국세청 자료에 반영됨 | ‘소득공제 자료 자동 반영’ → 신고된 총 현금 사용액이 실제보다 많아짐 |
| 국세청에서 경고 문자 수신 | "지출 확인이 안 되는 현금영수증이 있습니다" 식의 문자가 올 수 있음 |
| 정기 세무조사 또는 소명 요청 | ‘실지출 증빙’ 요청 → 본인이 결제한 사실 증명 못 하면 공제 제외 + 추징 |
| 고의성 인정 시 | 가산세 부과 가능성 (과소신고가산세, 부당공제 등) |
✅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
지금이라도 해당 현금영수증을 취소 요청
발급받은 가맹점에 전화해 “해당 건을 실수로 잘못 발급했다”며 현금영수증 취소 요청 가능
대부분 최근 거래일 기준 5년 이내 취소 가능
이미 연말정산에 반영됐다면?
홈택스에서 자진 정정 신고 가능
또는 내년 정산 시 해당 금액 제외 후 수정신고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