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금전소비대차공증을 썼고(임차권X) 계좌압류를 통해 2600 중 절반 이상을 받아 현재 받을 게 900 정도 남아있습니다지진부진하여 유체동산압류를 진행했는데딱지까지 다 붙인 상황에서 개인회생 신청을 하여금지명령이 송달되고 인가 결정을 기다리는 중입니다여기서 궁금한 점은1. 주거법에 의해 보증금은 면책대상이 아니라 3년이 지나도 다시 추심할 수 있다는데 사실인가요2. 집주인이 자가 아파트에 원룸 건물까지 소유하여 월세 수익 및 따로 급여까지 받을 텐데 개인회생 인가가 쉽게 나는 건가요?3. 인가 결정이 날 경우 이의신청하면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사실입니다. 주거법에 따라 임대보증금은 면책 대상이 아니며, 개인회생 이후 3년이 지나도 임대보증금에 대한 채권은 소멸하지 않아서 집주인은 다시 추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원룸 건물로 월세 수익과 급여까지 받는 경우, 개인회생 인가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