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모가 협의이혼 예정인 자녀입니다.새로운 집으로 이사온지 1년이 안 된 상태이며, 집을 살 때 대출금 약 2억을 받아서 구매를 했고, 친부와 친모가 공동명의입니다.협의 이혼예정인데 부친이 공동명의는 그대로 하면서 해당 집에서 나가 혼자 따로 살고, 대출금을 자신이 모조리 갚되 대신 자녀에 대한 양육비 또는 생활비 등은 일절 지급하지 않는 걸로 생각하고 있으시답니다.(참고로 자녀는 셋이 있는데 두명은 성인, 한명만 미성년자입니다.)저는 성인 자녀인 입장이고 이 집을 판다면 대출금을 갚은 후 남은 돈이 약 3억인 걸로 알고있습니다.첫째로 친부의 해당 주장이 과연 친모와 그 집에 거주하는 자녀 셋에게 이득이 되는지, 나중에 책잡힐 일이 있는지, 문제가 될 건덕지가 있는지 등에 대한 내용이 궁금합니다. 또한 친모와 자녀셋의 입장에서 이 집을 파는게 좋은지 아니면 친부의 주장을 수용하는게 이득인지 궁금합니다.둘째로 이게 재산분할에 대한 과연 최선의 선택인지, 친부가 손해보는 건지 친모가 손해보는 건지에 대한 객관적 판단이 필요합니다.전문지식인의 객관적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수영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협의이혼을 하신 뒤, 전 배우자와의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주택에 대해 고민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공동명의 부동산의 정리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법률적 절차와 유의사항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상황입니다.
1. 협의이혼 후에도 공동명의 집은 어떻게 처리할까?
① 협의이혼이 성립되어도, 그 자체로 공동명의 재산의 소유권이 자동으로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② 따라서 등기부상 공동소유로 남아 있다면, 전 배우자와 처분 또는 지분 정리 협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③ 만약 협의가 원만히 되었다면, 지분 이전 등기, 매매 등 실질적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④ 필요한 서류로는 협의서, 이혼확인서, 신분증, 등기필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각종 세금 완납증명서 등입니다.
2. 공동명의 정리에 대해 합의가 어렵다면?
① 만약 상대방이 협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공유물분할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② 이 소송을 통해 법원이 공동주택의 분할 방법(현물분할, 경매분할, 일부분할 등)을 결정하게 됩니다. ③ 특히 현물분할이 곤란하거나 공유자가 매각을 희망하면 경매분할이 일반적입니다. ④ 이와 관련하여 이혼 시 작성한 재산분할협의서가 증거가 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3. 등기 절차 준비와 세무 이슈
① 소유권 이전을 위한 등기 이전 시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 세금이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② 실제 매매대금, 증여금액이 있다면 해당 자료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모두 준비해두어야 합니다. ③ 전 배우자와의 확정된 합의사항을 문서화하여, 추후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4. 현실적 법적 조치 및 유의점
① 상대방 명의 정리, 소송, 등기 및 세무 처리까지 모든 과정이 꼼꼼히 서류로 남겨져야만 잠재갈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② 사실관계에 따라 재산분할청구소송과 공유물분할소송 병행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③ 집에 아직 거주 중이거나 대출이 남아있는 경우, 추가적으로 퇴거명령/채무 분배문제도 검토해야 합니다.
| 단계 | 필요 서류 | 유의 사항 |
| 1. 합의 정리 | 재산분할 협의서, 이혼확인서 | 협의내용 문서화 |
| 2. 등기이전 | 신분증, 등기필증, 인감도장 | 등기사항 확정 후 처리 |
| 3. 세금처리 | 취득세, 양도소득세 서류 | 세무상담 필요 |
| 4. 소송진행 | 공유물분할소송 소장, 증거자료 | 이혼관련 서류 첨부 |
| 5. 거주/빚 문제 | 잔여채무 내역 | 채무분배 확인필요 |
5. 핵심 요약 정리
① 협의이혼 사실만으로 공동명의 해소가 이루어지지 않으니, 반드시 별도 정리 절차가 요구됩니다. ② 합의가 되면 소유권이전등기, 합의가 안 되면 공유물분할소송 절차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③ 모든 합의와 절차는 서면으로 남기고, 세금 및 잔여채무까지 꼼꼼히 점검해야 합니다.
6. 마무리하며...
두 분이 각자의 삶을 정리하고 다시 시작하는 과정에서, 공동 재산 분할은 현실적으로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복잡하더라도 정확한 서류 준비와 현실적 대응을 통해, 평온한 미래를 맞이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힘든 순간이지만, 질문자님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글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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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