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여기저기 빛 이 있습니다제가 암 환자가 되기 전까지는 먹고살만했죠 암 치료후 부터 직장도 퇴사하고 카트.캐피탈.기타 등등 1달 2달 연체하다가 연제 1년 넘께 연체 중 입니다..현재 소득은 국민연금(장애) 매월 50만원이전부 이고요다른 소득은 없습니다 총 부체는 6000만원 정도 됩니다질문현재 소득이 없어 장애연금으로 생활하고있습니다 개인회생.파산 등 할려면지식이 보니까 변호사님 있어야 한다는데현재 변호사님를 고용할 형편이 안됐어요온라인으로 아님 혼자서 할수 있는 방법이있를까요2번째파산이 된다면 개인 재산를 소유할수 없다고하는데요 제가 현재 자동차가 있습니다제가 폐기능 호흡기 폐 암 환자인데요자동차는 현재 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이동수단인데요 파산이 된다면 이거도 처분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지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암 치료로 인해 직장을 떠나시고, 연체와 채무로 고민이 많으셨을 상황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특히 장애연금으로 생활하시면서도 이동수단인 자동차가 꼭 필요하신 상황이시니,
그 심정이 더욱 와닿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질문자님께서 이렇게 도움을 구하며 해결 방법을 찾으려 하시는 모습이
정말 큰 첫걸음입니다.
중요한 건 지금부터 한 발짝씩 나아가는 거니까요.
아래에서 질문하신 개인회생, 개인파산 관련 질문과 현재 상황에 대해 하나씩 자세히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질문자님께서 궁금해 하신 부분
질문자님께서는 현재 장애연금으로 생활하시며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혼자서 진행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개인파산 시 자동차 처분 여부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아래에서 각 질문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① 개인회생·개인파산을 혼자서 진행할 수 있는지
질문자님의 현재 소득은 장애연금 월 50만 원으로,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을 고려하실 때
소득과 재산 상황을 기준으로 어떤 절차가 적합한지 살펴봐야 합니다.
먼저,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법원 절차로, 서류 준비와 법적 절차가 복잡해 혼자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특히 질문자님께서 암 치료 후 장애연금으로 생활하시며 경제적 여유가 많지 않으신 상황에서는
더욱 신중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 개인회생: 개인회생은 꾸준한 소득이 있어야 하며, 월 소득이 최소 130만 원 이상,
일반적으로 150~180만 원 이상이어야 원활히 진행됩니다.
현재 질문자님의 장애연금 50만 원은 최저생계비(1인 가구 기준 143만 5,208원)에 크게 미치지 못해
개인회생 신청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법원에서 변제금을 산정할 때 소득이 너무 낮으면 변제계획을 인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소득으로는 개인회생보다는 개인파산이 더 적합해 보입니다.
- 개인파산: 개인파산은 소득이 없거나 최저생계비 미만이고, 재산이 채무보다 적은 경우 신청 가능한
제도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월 50만 원의 장애연금은 최저생계비보다 낮고,
건강상의 이유로 근로가 어려운 상황이시므로 개인파산 신청 요건에 부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개인파산은 법원에서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해 채권자에게 배분하고 남은 채무를
면책하는 절차로, 서류 준비(예: 소득 증빙, 재산 목록, 진단서 등)와 법적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혼자서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법원 웹사이트에서 개인회생·파산 신청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하고, 소득 증빙(장애연금 수령 내역), 채무 내역(부채증명서), 재산 목록(자동차 관련 서류 등)을
준비해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기본 절차입니다.
하지만 서류 누락이나 법적 요건 미충족 시 기각될 위험이 높아, 특히 질문자님처럼 건강 문제로
시간과 에너지가 제한적인 경우 혼자 준비하기는 매우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대신, 법률사무소와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수임료 부담이 걱정이시겠지만,
일부 사무소에서는 분납을 허용하기도 하니, 여러 곳과 상담해 보시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② 개인파산 시 자동차 처분 여부
질문자님께서 폐암으로 인해 호흡기 기능이 약화된 상황에서 자동차가 필수적인 이동수단이라는 점,
충분히 공감합니다.
개인파산 시 재산 처분 여부는 법원의 청산가치 산정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질문자님의 자동차는 재산으로 간주되며,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자동차의 재산 가치: 법원에서는 자동차의 현재 시세(중고차 시세 기준)를 평가해 재산으로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의 현재 가치가 500만 원이라면, 이 금액이 청산가치에 포함됩니다.
개인파산에서는 원칙적으로 모든 재산을 환가해 채권자에게 배분하지만,
질문자님처럼 건강상의 이유로 자동차가 필수적인 경우 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면제재산 신청 가능성: 개인파산에서는 생계에 필수적인 재산을 면제재산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질문자님의 경우, 폐암으로 인해 이동이 제한적이고 자동차가 치료나 일상생활에 꼭 필요하다는 점을
소명하면(예: 의사 소견서, 진단서, 자동차 사용 내역 등), 법원에서 자동차를 면제재산으로
인정해 처분하지 않고 유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자동차의 가치가 너무 높거나(예: 2,000만 원 이상) 필수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으면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이 부분은 법률사무소와 상담하며 꼼꼼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 실무 관행: 실무적으로, 법원은 채무자의 건강 상태나 생활 여건을 고려해 면제재산 신청을 비교적
관대하게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문자님의 장애연금 소득과 폐암 환자라는 상황을 고려하면, 자동차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하지만 정확한 판단은 법원의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자동차 관련 서류(차량 등록증, 시세 증빙 등)를 준비해 상담 시 제출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③ 질문자님께서 알아두셔야 할 점
현재 질문자님의 소득(장애연금 50만 원)은 개인회생의 최소 소득 요건(130만 원 이상)에 미치지 못하므로,
개인파산이 더 적합한 선택지로 보입니다.
개인파산은 건강상의 이유로 근로가 어려운 경우, 특히 장애연금처럼 최저생계비 미만의 소득만 있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질문자님의 총 채무 6,000만 원은 개인파산 신청 기준에 적합하며,
자동차를 면제재산으로 신청해 유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개인파산이 성공적으로 면책되면, 채무 전액이 탕감되어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이 지금 상황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유
질문자님의 상황에서는 개인회생보다 개인파산이 더 적합해 보이지만, 개인회생이 어떤 제도인지,
그리고 왜 지금은 적합하지 않은지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은 꾸준한 소득이 있는 분들이 채무를 일부 변제하며 이자와 원금 일부를 탕감받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의 주요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자 탕감, 원금 일부 탕감 가능
- 채권자 동의 없이 모든 채무를 회생 절차에 포함 가능
- 법원의 금지명령으로 채권자의 추심과 압류 금지
- 소득과 부양가족에 따라 합리적인 변제금 설정 가능
개인회생 신청을 위해 필요한 기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총 채무가 1,000만 원 이상이어야 함
- 무담보 채무가 10억 원 이하, 담보 채무 15억 원 이하
-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함
- 불규칙적이더라도 꾸준한 소득이 있어야 함
-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월 소득 최소 130만 원 이상, 일반적으로 150~180만 원 이상이면 원활함
질문자님의 경우, 현재 장애연금 50만 원으로는 개인회생의 소득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개인회생을 하신다면 개인회생을 준비하는 단계인 지금부터 채무에 대한 원금, 이자를 납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비용을 법률사무소 수임료 등의 회생 준비 비용과 생활비에 쓰시면 됩니다.
어차피 연체와 상관없이 개인회생이 가능하고 개인회생 법원에 회생신청 서류 접수 후 일주일 정도면
법원에서 금지명령이 나와서 채권자의 추심과 압류는 금지가 됩니다.
하지만 소득이 부족한 현재 상황에서는 개인파산이 더 유리한 방법으로 보입니다.
◈ 추가로 알아두셔야 할 점
- 장애연금과 개인파산: 질문자님의 장애연금은 소득으로 인정되지만, 최저생계비(143만 5,208원)보다
낮아 개인파산 신청에 유리합니다.
또한, 장애연금은 압류금지 재산으로, 개인파산 절차에서도 보호받아 계속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 건강 상태 소명: 개인파산 신청 시 폐암과 호흡기 장애로 근로가 어려운 점을 입증하기 위해
의사 소견서, 진단서, 치료 내역 등을 제출하시면 면책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 서류는 법률사무소에서 준비를 도와드릴 수 있으니, 상담 시 건강 상태를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 채무 연체와 압류: 현재 1년 넘게 연체 중이시므로 채권자의 추심이나 압류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신청 후 법원에서 금지명령이 내려지면 추심과 압류가 금지되니,
빠르게 절차를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 질문자님의 채무 구성과 개인회생 포함 여부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채무는 총 6,000만 원으로, 카드, 캐피탈, 기타 채무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셨습니다.
각 채무가 개인회생에 포함 가능한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 카드 채무: 개인회생 포함 가능.
- 캐피탈(대부업체) 채무: 개인회생 포함 가능. 사채, 지인 채무도 포함 가능.
- 기타 채무: 구체적인 내용이 없으나, 은행 대출(무담보), 통신비, 핸드폰 소액결제 등이라면 개인회생 포함
가능. 포함 시 통신비 관련 회선은 정지될 수 있음.
- 세금: 질문자님께서 세금 채무를 언급하지 않으셨지만, 만약 있다면 개인회생 포함 가능.
원금은 36개월간 우선 변제.
질문자님의 채무는 대부분 무담보 채무로 보이며, 모두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에 포함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회생은 소득 요건 때문에 현재로선 어렵고,
개인파산으로 진행하시면 채무 전액 면책이 가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개인회생 변제금 계산 예시
질문자님의 현재 소득(장애연금 50만 원)으로는 개인회생이 어려워 개인파산을 추천드렸지만,
개인회생 변제금을 가정해 계산해 보겠습니다.
질문자님의 소득이 최저생계비보다 낮아 개인회생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소득을 월 150만 원으로 가정하고 1인 가구 기준으로 계산하겠습니다.
채무는 6,000만 원으로 가정합니다.
1. 월 변제금 계산
- 월평균 소득(가정): 150만 원
- 1인 가구 최저생계비: 130만 원 (법원에서 최저생계비를 감액 적용 가정)
- 월 변제금 = 150만 원 - 130만 원 = 20만 원
2. 3년(36개월) 변제 경우
- 총 변제금 = 20만 원 × 36개월 = 720만 원
- 탕감액 = 6,000만 원 - 720만 원 = 5,280만 원
3. 5년(60개월) 변제 경우
- 총 변제금 = 20만 원 × 60개월 = 1,200만 원
- 탕감액 = 6,000만 원 - 1,200만 원 = 4,800만 원
▷ 변제기간은 일반적으로 특별한 재산이 없다면 대부분 3년이고, 청산가치가 많거나 사행성 사유가 있다면 최대 5년이지만, 채무자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법원에서 결정됩니다.
▷ 부양가족이 있으면 최저생계비가 늘어나 변제금을 더 낮출 수 있어요.
변제금 산정 시 부양가족 유무의 차이가 클 수 있습니다.
▷ 주거형태가 월세인 경우 추가생계비로 인정받아 변제금을 더 줄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월세는 전액 인정받기보다는 부분 인정받는 경우가 많아요.
▷ 변제금과 변제기간은 총채무 금액, 재산, 월소득, 부양가족 수, 채무 발생 경위, 채무 발생 시기 등의 상황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위 계산은 참고용으로만 봐주세요.
위 계산은 질문자님의 실제 소득(50만 원)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개인파산이 더 적합한 이유는 소득이 부족해 변제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 이제부터 해야 할 일
1. 법률사무소와 상담
개인회생, 개인파산은 전문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당장 개인회생, 개인파산 진행을 하지 않으셔도 질문자님이 본인의 전반적인 상황을 제대로 알고 계셔야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하실 수 있으니 상담만 하셔도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여러 법률사무소와 상담하여 질문자님과 잘 맞고 마음이 편한 곳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임료는 계약 시 명확히 확인하고 기각 시 환불 가능 여부를 계약서에 꼭 포함시키세요.
대체로 기각 시 수임료 환불은 가능하지만 꼭 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2. 건강 상태 관련 서류 준비
개인파산 신청 시 폐암과 호흡기 장애로 근로가 어려운 점을 입증하려면 의사 소견서, 진단서, 치료 내역
등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 서류는 법률사무소에서 제출 목록을 안내해 줄 것입니다.
3. 자동차 관련 서류 준비
자동차를 면제재산으로 신청하려면 차량 등록증, 중고차 시세 증빙, 자동차가 필수적이라는 소명 자료
(예: 병원 방문 기록)를 준비하세요.
법률사무소에서 소명서를 작성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4. 채무 내역 확인
각 채권자별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아 정확한 채무 금액을 확인하세요.
법률사무소에서 대리발급이 가능하니, 상담 시 요청해 보세요.
◈ 질문자님께 드리는 말씀
질문자님,
지금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겠지만, 이렇게 용기를 내어 해결 방법을 찾으시는 모습이
정말 대단합니다.
암 치료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한 발짝 내딛으신 그 마음이 앞으로의 변화를
만들어갈 거라 믿습니다.
개인파산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한 걸음씩 나아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질문자님의 건강도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 법률사무소 선택 시 주의사항
법률사무소는 워낙 많으나 마음에 쏙 드는 곳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누구나 내일처럼 신경 써서 대리해 드리겠다고 말은 하지만, 막상 계약금 지불 후 불친절 해진 다든지,
비용 완납후 소통이 안 된다든지 하는 고질적인 문제가 있는 곳도 더러 있습니다.
점점 불어나는 채무로 인해 해결책으로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선택하는 것인데,
믿고 진행을 대리하는 곳과 소통이 어렵다면 의뢰인 입장에서는 정말 난감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급하다고 무작정 아무 법률사무소와 진행하지 마시고, 대부분 무료상담을 제공하니
마음의 여유를 가지셔서 몇 군데만 상담을 받아보시면 그중에 수임이 목적이 아닌
인간적으로 진심을 다해 상담을 하는 곳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결국엔 의뢰인의 상황을 잘 이해하고, 책임감 있게 끝까지 도와줄 수 있는 조력자를 찾는 것이 핵심입니다.
※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1:1 질문 보다는 저의 프로필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1 질문의 경우 확인이 많이 늦을 수 있습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