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저는 개인 디자이너입니다. 사업자가 아닌 개인입니다. 미용실에 근무하며 제 월급으로 스텝을 별도 고용하여 1년 이상 같이 일을 했습니다. 이럴 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개인이 개인 고용- 근로계약서 없음- 소득세 당연히 안뗌
1. 근로자성 판단 기준
계약 형식(프리랜서, 용역 등)보다 실질 근로 관계 여부가 중요합니다.
아래 조건 중 대부분에 해당하면 “근로자”로 본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업무 지시 및 시간/장소 통제
고정급 지급 및 원천징수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2. 5인 이상 사업장 기준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이면 퇴직금 지급 의무가 생깁니다.
계약서 작성 여부, 4대보험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1년 이상 계속 근무했다면 지급 대상이 됩니다.
3. 퇴직금 산정 방식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 =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 × 30일) × (근속기간 ÷ 1년)
4. 계약서 미작성과 퇴직금
계약서가 없어도, 실질 근로 제공이 있다면 지급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