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오기 전부터 금 가있었고 아까 보니까 살짝 떠있어서? 눙렀더니 와장창 무너져내렸어요,,일단 집주인한테 말해줬는대 집주인이 고쳐줘야하는거 맞나요?애초에 오래된 빌라인데 그 옆부분도 금이 길게 가있는데,,오래 살 집이 못되나요?
안녕 하세요^^
건축학 1위, 부동산 건축 1위,건축 민원 1위,
민법 1위, 법률 2위, 제신고민원 2위,지식인
길성그랑프리텔 입니다
위 질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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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이사오기 전부터 금 가있었고 아까 보니까 살짝
떠있어서? 눙렀더니 와장창 무너져내렸어요,,
일단 집주인한테 말해줬는대 집주인이 고쳐줘야하는
거 맞나요?
애초에 오래된 빌라인데 그 옆부분도 금이 길게 가있
는데,,
오래 살 집이 못되나요?
답변 : 이사올때 집주인에게 금가 있었던것을 말 하
였나요?
말 안했다면 질문자가 훼손했다고 수리비 내 놓으라
고 집주인이 억지 부릴수도 있습니다
민법 제623조에 의하여 질문자가 살면서 일부러 훼손
한것이 아니라면 당연히 집주인이 고쳐 주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민법 제623조
"임대인은 목적물(임대차 건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라고 규정 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 존속기간 동안 임차인이 고의나 과실 관리부실
로 문제가 발생한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목적물을 사용,
수익 할수 있도록 유지,수선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대법원 94. 12. 9 선고 94다 34692 94다 34708 판결)
세입자가 사용할수 있도록 해 주지않아 피해가 발생되면
손해배상을 하게끔 판결 났습니다
임대차분쟁조정,법률무료상담 / 국번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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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