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영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현재 이혼소송을 진행 중에 계시며, 원활한 소송 진행을 위하여 사실조회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을 고려하고 계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사실조회 신청서는 상대방 또는 제3기관에 소송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거나 자료를 요청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에 관련 법적 절차 및 준비 방법을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1. 사실조회 신청, 언제 그리고 왜 필요한가?

① 이혼소송 과정에서 상대방의 소득·재산, 통화내역, 진료내역 등 명확히 밝혀야 할 사안이 있을 때 사실조회 신청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② 특히 재산 분할, 위자료, 양육비 산정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핵심 자료 확보 목적입니다. ③ 법원은 신청의 필요성이 명확하고 소송과 실질적 연관성이 있음을 요구하니, 목적과 이유를 서류에 반드시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2. 사실조회 신청서 작성 시 포함해야 할 주요 내용

① 당사자 현황, 사건번호 등 기본정보를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② 조회대상 기관명과 정확한 주소를 빠짐없이 기재합니다. ③ 조회할 내용(예∙아파트 소유 여부, 계좌 내역, 소득자료 등)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합니다. ④ 신청 이유와 확인 필요성을 간략하면서도 논리적으로 설명합니다. ⑤ 증거자료와 함께 제출하면 설득력이 훨씬 높아집니다.

3. 준비해야 할 증거 및 부속서류

① 미리 확인하고 싶은 내역과 관련된 문서(통장 사본, 등기부 등본 등)를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② 상대방의 재산 은닉, 소득 누락의 소지가 있는 사안이라면 심증이 드는 사유 또한 서면에 명확히 밝히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③ 사실조회 신청서는 수차례 보충 제출도 가능하므로, 추가 증거가 확보되면 꾸준히 보충 가능합니다.

4. 사실조회 신청서 접수 및 이후 절차

① 작성이 완료된 신청서는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가정법원에 직접 제출하거나 전자소송을 통한 제출도 가능합니다. ② 법원이 신청서를 검토한 뒤,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조회서 발송 절차를 진행합니다. ③ 회신 결과는 재판부가 직접 열람하며, 결과가 소송배당에 반영됩니다.

5. 승소에 유리한 신청서는 어떻게 작성할까?

① 사실조회 신청시 소송과 직접적 관련성, 조회 필요성을 강조해야 재판부의 허가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② 가능하면 이미 확보한 일부 객관적 증거(카톡 대화, 금전거래 내역 등)와 연계해 요청 내역을 담보하면 신빙성이 커집니다. ③ 무분별한 사실조회보다는 쟁점별 중요한 항목 위주로 선정하여 집중하는 전략이 실무상 바람직합니다.

핵심 요약 정리 ① 사실조회 신청서는 분쟁의 쟁점 사실 입증에 꼭 필요한 절차입니다. ② 반드시 목적, 구체 내역, 필요성 중심으로 작성해야 하며, 실질적 소송효과로의 연결이 중요합니다. ③ 주요 준비 단계와 권장 방식을 표로 안내드렸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마무리하며...

이혼소송 과정에서 올바른 사실조회 신청은 소송 결과에도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차분한 준비로 권리를 지키시길 응원합니다. 질문자님께서 반드시 바란 결과로 나아가길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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